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의료·건강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1인)
#의료광고#자율심의기구#불법광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기관, 의료광고 심의기관과 광고를 보는 환자에게 관련돼요.
의료기관, 의료광고 심의기관과 광고를 보는 환자에게 관련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 의료기관단체를 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.
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 의료기관단체를 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광고 심의와 불법 광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.
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광고 심의와 불법 광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8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