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2
서영교의원 등 18인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생부출생신고#친생추정법리#가정법원확인
의안번호: 22121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2
서영교의원 등 10인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액임차인보호#담보물권#우선변제
의안번호: 22121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2
손솔의원 등 14인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현수막#인종혐오표현금지#옥외광고물관리
의안번호: 22121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2
손솔의원 등 14인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현수막금지#인종혐오표현#정당현수막규제
의안번호: 22121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2
박해철의원 등 11인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질공원#용어변경#국제기준일치
의안번호: 22121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2
이종배의원 등 12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범죄강화#처벌상향#공정선거
의안번호: 2212129
공포
제안일: 2025-08-12
조경태의원 등 11인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식산업#실명제#명예감시원
의안번호: 22121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2
황운하의원 등 14인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감찰관#고발수사의뢰#형사사법개편
의안번호: 22121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2
황운하의원 등 14인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압수물인계주체#관할수사기관#수사권조정
의안번호: 22121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2
송석준의원 등 11인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24시간아이돌봄#홀로있는아이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121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