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교육
교육위원장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약학 교육 인증#주거실태조사#대학생 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생과 약학대학의 교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학생과 약학대학의 교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약학 교육이 평가를 받지 않는데 앞으로는 평가·인증을 받게 돼요.
현재는 약학 교육이 평가를 받지 않는데 앞으로는 평가·인증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약학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고, 학생 주거 부담이 줄어들어 학업이 안정돼요.
약학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고, 학생 주거 부담이 줄어들어 학업이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도입으로 대학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주거 실태조사에서 개인정보가 잘 지켜질지 우려돼요.
도입으로 대학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주거 실태조사에서 개인정보가 잘 지켜질지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8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