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3
김미애의원 등 10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비과세#노란우산공제
의안번호: 221215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13
유상범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가소득안정#농촌경제활성화#세제일몰연장
의안번호: 221215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13
배준영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연장#취득세특례#주거안정
의안번호: 221215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13
권칠승의원 등 10인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대면진료#AI의료#의료안전성
의안번호: 22121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3
김민전의원 등 10인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시비리제외#공정법치#사면개정
의안번호: 22121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3
이종배의원 등 12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정투표억제#처벌강화#선거신뢰
의안번호: 22121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3
양부남의원 등 12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차단#총포정보#부가통신사업자책임
의안번호: 22121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3
양부남의원 등 12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통신망#총기안전#삭제접속차단
의안번호: 221214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13
엄태영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청약종합저축#일몰연장#조세특례제한법
의안번호: 221214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3
김선민의원 등 12인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긴급도입의료기기#공급위탁#비용보조
의안번호: 22121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