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계자구 심사
제안일: 2025-08-14
이해식의원 등 13인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권리보장#진상규명신뢰성#2차가해예방
의안번호: 221218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14
이성윤의원 등 12인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소시효정지#특별검사#수사안정
의안번호: 22121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4
정혜경의원 등 10인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충실의무확대#지배구조개선#주주근로자이익균형
의안번호: 22121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4
정혜경의원 등 12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모펀드규제#레버리지축소#공시강화
의안번호: 22121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4
이만희의원 등 10인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해충방역#수입검역개선#국회보고의무
의안번호: 22121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4
송언석의원 등 10인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기봉#주택법개정#국가상징
의안번호: 22121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4
신장식의원 등 12인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훈장#서훈취소#친일행위진상규명
의안번호: 221217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4
고민정의원 등 11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정치권제한#정당법개정#정치중립교육
의안번호: 221217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4
고민정의원 등 11인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정치권#정당가입권한확대#교육정책참여
의안번호: 22121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4
신장식의원 등 12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윤리#상설윤리특별위원회#윤리심사개선
의안번호: 22121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