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2026-03-31
3
정부이송
2026-04-17
4
공포
2026-04-28
원안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3-30
의료·건강
보건복지위원장
환자기본법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환자권리#환자안전#정책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자와 환자단체, 의료기관에 관련돼요.
환자와 환자단체, 의료기관에 관련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환자 권리·안전을 포괄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정책 참여, 병원 안전관리와 사고 조사 체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.
환자 권리·안전을 포괄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정책 참여, 병원 안전관리와 사고 조사 체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환자가 보건의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고 권리를 보호받도록 하려는 취지예요.
환자가 보건의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고 권리를 보호받도록 하려는 취지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