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사회복지·연금
보건복지위원장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장기요양보험#재정투명성#보험료규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재정 운영에 영향을 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.
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재정 운영에 영향을 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 보고가 없고 보험료 산정 규칙이 불분명한데, 앞으로는 국회에 보고를 의무화해 재정 운영이 투명해져요.
현재는 국회 보고가 없고 보험료 산정 규칙이 불분명한데, 앞으로는 국회에 보고를 의무화해 재정 운영이 투명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료 부담이 예측 가능해지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져요.
보험료 부담이 예측 가능해지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무에서 복잡성이 늘어나고 외국인 체납 예외 적용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.
실무에서 복잡성이 늘어나고 외국인 체납 예외 적용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