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인권·차별금지
보건복지위원장

장애인권리보장법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
#권리보장#자립생활#차별방지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가족,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를 의학적으로만 보던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권리 중심으로 바뀌고 정책들이 서로 잘 연결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상에서 차별 없이 시설과 정보에 쉽게 다가가고 자기결정을 할 수 있어 삶의 질이 올라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예산과 실행 방식이 달라지면 현장 혼란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79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