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의료·건강
보건복지위원장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건강보험료#지역의료#공공정책급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, 이를 관리하는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.
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, 이를 관리하는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과제척기간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부과제척기간을 국세처럼 두고, 허위 신고에 가산금과 포상제를 도입해요.
현재는 부과제척기간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부과제척기간을 국세처럼 두고, 허위 신고에 가산금과 포상제를 도입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료가 더 공정하게 부과되고, 지역별 의료 자원 불균형 개선이 추진돼요.
보험료가 더 공정하게 부과되고, 지역별 의료 자원 불균형 개선이 추진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