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3
김용태의원 등 10인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교부세#군사시설지역보전#재정불균형해소
의안번호: 22121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3
이만희의원 등 10인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업#임산물판로#협동조합
의안번호: 221216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13
추경호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안정#일몰연장#임대료안정
의안번호: 221216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13
이만희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연장#미환류소득과세#투자상생촉진
의안번호: 221216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13
서명옥의원 등 11인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기기#심사기관#갱신유효기간
의안번호: 221216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3
한정애의원 등 11인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경보#표준화#중앙통합
의안번호: 22121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3
한정애의원 등 12인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취약계층#공정한전환#기후대응기금
의안번호: 22121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3
양부남의원 등 12인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용소방대#정년연장#농촌소방
의안번호: 221215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13
엄태영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어업권#양식업권
의안번호: 221215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13
서영교의원 등 13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일몰연장#중소기업지원
의안번호: 22121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