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재난·안전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산림재난방지#산불예방#진화비용청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민과 산림 관리 책임자, 지자체장이 영향을 받아요.
주민과 산림 관리 책임자, 지자체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벌칙과 비용 부담이 미흡한데, 앞으로는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진화 비용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벌칙과 비용 부담이 미흡한데, 앞으로는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진화 비용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 대피가 빨라지고 재산 피해가 줄며, 산불 확산을 막고 안전이 높아져요.
주민 대피가 빨라지고 재산 피해가 줄며, 산불 확산을 막고 안전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벌칙이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비용 청구가 과다해지면 지역 소상인이나 소규모 농가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벌칙이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비용 청구가 과다해지면 지역 소상인이나 소규모 농가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