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환경·에너지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식물검역#수입통관#정보안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직구를 하는 일반 소비자와 여행객, 탁송업자, 수입업자 등 식물검역 관련 종사자에게 영향이 있어요.
해외직구를 하는 일반 소비자와 여행객, 탁송업자, 수입업자 등 식물검역 관련 종사자에게 영향이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역 대상물만 확인하는데, 앞으로는 포장·서류에 식물명을 기재하고 불법 반입·유통을 막으며 정보를 늘려요.
현재는 검역 대상물만 확인하는데, 앞으로는 포장·서류에 식물명을 기재하고 불법 반입·유통을 막으며 정보를 늘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가 소득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가 소득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포장·서류 기재 과정이 번거롭고 과태료 체계가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.
포장·서류 기재 과정이 번거롭고 과태료 체계가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