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교통·물류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입항처리#예선등록#항만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의 소유·운항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의 소유·운항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선 등록이 무역항에서만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무역항 수상구역에서도 적용돼요.
현재는 예선 등록이 무역항에서만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무역항 수상구역에서도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심 선박을 더 빨리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.
의심 선박을 더 빨리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리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.
관리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