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2026-03-31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3-30
산업·기업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피해보전직접지불제#FTA#농가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가와 농업인 등 농축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에요.
농어가와 농업인 등 농축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가 10년간만 시행되는데, 앞으로는 5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가 10년간만 시행되는데, 앞으로는 5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FTA로 수입이 늘어 가격이 떨어지면 농어가의 수익이 떨어져 생계가 흔들려요.
FTA로 수입이 늘어 가격이 떨어지면 농어가의 수익이 떨어져 생계가 흔들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을 남용하거나 혜택 대상이 과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.
예산을 남용하거나 혜택 대상이 과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