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환경·에너지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가스배관위원회#공동이용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스 공급을 받는 기업과 가정, 민간 LNG 직수입사, 가스공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가스 공급을 받는 기업과 가정, 민간 LNG 직수입사, 가스공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스배관 이용 심의가 가스공사 내부 자문위원회에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산업부 소속 가스배관위원회가 심의하고 분쟁도 정리돼요.
현재는 가스배관 이용 심의가 가스공사 내부 자문위원회에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산업부 소속 가스배관위원회가 심의하고 분쟁도 정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스 비용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정돼요 그리고 공급 안정성도 올라 삶의 편의가 커져요.
가스 비용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정돼요 그리고 공급 안정성도 올라 삶의 편의가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 의존이 커지면 규제 불확실성과 분쟁이 늘어나 악용될 수 있어요.
민간 의존이 커지면 규제 불확실성과 분쟁이 늘어나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