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토지·개발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직불금#농지관리#소득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인과 농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.
농업인과 농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,700만원 기준으로 제외되는데, 앞으로는 4,300만원 이상으로 바뀜하며 5년마다 고시돼요.
현재는 3,700만원 기준으로 제외되는데, 앞으로는 4,300만원 이상으로 바뀜하며 5년마다 고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득 불확실성을 줄이고, 농지 관리가 잘 이뤄져 지역농가의 생활이 안정돼요.
소득 불확실성을 줄이고, 농지 관리가 잘 이뤄져 지역농가의 생활이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지 정보 제공이 남용될 수 있고 개인정보 노출이나 경쟁사에 불리한 정보 활용 우려가 있어요.
농지 정보 제공이 남용될 수 있고 개인정보 노출이나 경쟁사에 불리한 정보 활용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