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산업·기업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자유무역지역#디지털전환#토지매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지식서비스업종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지식서비스업종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입주계약 체결 의무가 없고 매각 규정이 느슨한데, 앞으로는 의무화하고 투기 방지 규정을 강화해요.
현재는 입주계약 체결 의무가 없고 매각 규정이 느슨한데, 앞으로는 의무화하고 투기 방지 규정을 강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입주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으로 더 고부가가치 생산과 지역 일자리가 늘어요.
입주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으로 더 고부가가치 생산과 지역 일자리가 늘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정 남용이나 과다한 행정 비용으로 기업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.
규정 남용이나 과다한 행정 비용으로 기업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