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2026-03-31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3-30
행정·지방자치
성평등가족위원장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성평등가족위원장)
#청소년정책#참여확대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 직원과 지역 청소년이 주 대상이에요.
지방자치단체 직원과 지역 청소년이 주 대상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인데, 앞으로는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바뀌고 청소년도 위원에 포함돼요.
현재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인데, 앞으로는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바뀌고 청소년도 위원에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더 잘 반영되고 지방자치가 청년 참여를 키워요.
지역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더 잘 반영되고 지방자치가 청년 참여를 키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추천 방식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.
추천 방식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8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