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행정·지방자치
행정안전위원장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강원특별자치도#미래산업#권한이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강원도민과 강원 지역의 기업·학교·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강원도민과 강원 지역의 기업·학교·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권한이 좁은데, 앞으로 도에 더 많은 권한과 특례가 주어져요.
현재는 권한이 좁은데, 앞으로 도에 더 많은 권한과 특례가 주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의 일자리와 교육, 교통, 출입국 관리가 강원에서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어요.
지역의 일자리와 교육, 교통, 출입국 관리가 강원에서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한 남용과 예산 낭비, 지역 간 격차 확대가 생길 수 있어요.
권한 남용과 예산 낭비, 지역 간 격차 확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8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