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교육
교육위원장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학력진단#보호자통지#정보공개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부모와 보호자, 그리고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들이 변화를 직접 느껴요.
학부모와 보호자, 그리고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들이 변화를 직접 느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자 통지가 의무가 아니고, 외부 공개 규정도 미흡한데 앞으로는 보호자 의무 통지와 외부 공개를 더 엄격하게 제한돼요.
현재는 보호자 통지가 의무가 아니고, 외부 공개 규정도 미흡한데 앞으로는 보호자 의무 통지와 외부 공개를 더 엄격하게 제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 학습 상황을 더 빨리 파악하고, 불필요한 정보 노출로 걱정을 줄여요.
자녀 학습 상황을 더 빨리 파악하고, 불필요한 정보 노출로 걱정을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오용될 수 있어요.
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오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8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