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11
배준영의원 등 10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방세감면#지방공기업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1208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11
추경호의원 등 16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조세특례제한법#일몰연장#탄소중립
의안번호: 22120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1
민형배의원 등 11인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소방안전관리자#문화유산보호#공사현장안전
의안번호: 22120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11
민형배의원 등 10인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감사독립#경호투명성#정치적중립
의안번호: 22120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8
박상혁의원 등 12인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동주택관리#폭언폭행금지#과태료부과
의안번호: 22120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8
김주영의원 등 11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노선버스복지기금#대중교통노동환경#정부지원복지
의안번호: 221207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8
김주영의원 등 10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부가가치세환급특례#노선버스복지기금#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
의안번호: 221207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08
이수진의원 등 12인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전공의수련환경개선#수련시간상한하향#휴가복귀연속성보장
의안번호: 22120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8
이원택의원 등 12인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해상교통질서#선박운항자폭행가중처벌#가중처벌도입
의안번호: 22120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8
박상혁의원 등 11인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국민추천제#임원추천위원회#공공기관투명성
의안번호: 2212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