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건물안전#정기점검#시설관리
의안번호: 2215405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건축사 자격 보호#건축 품질 기준#건축물 안전
의안번호: 2215404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건설기계안전#음주운전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15403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기술보호#중소기업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1540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19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2인)
#퇴직금#징계#공기업
의안번호: 221540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9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회의원 등 10인)
#탄소중립#녹색산업#산업정책
의안번호: 2215400
위원회 심사진보당
제안일: 2025-12-19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손솔의원 등 11인)
#표현의 자유#집회 시위#규제 완화
의안번호: 221539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19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1인)
#무면허 의료행위#신고 포상금#의료 안전
의안번호: 2215398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지방세#주택#세금감면
의안번호: 2215397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학교급식#근로환경 개선#위생안전 기준
의안번호: 22153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