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장겸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장겸의원 등 11인)
#해킹대응#침해사고조사#정보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과,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과,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공무원이 해킹 사고를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전담 조사관을 따로 지정해서 전문적으로 수사해요.
현재는 일반 공무원이 해킹 사고를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전담 조사관을 따로 지정해서 전문적으로 수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킹 사고가 났을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해서 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해킹 사고가 났을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해서 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관이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서, 영업 비밀이나 이용자 데이터가 과도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.
조사관이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서, 영업 비밀이나 이용자 데이터가 과도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8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