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 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국토·도시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0인)
#비수도권 재건축#용적률 완화#노후 신도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전 둔산, 부산 해운대 등 비수도권 노후 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대전 둔산, 부산 해운대 등 비수도권 노후 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도권과 같은 재건축 규제를 받는데, 앞으로 비수도권은 건물을 더 높이 짓고 세대수도 더 늘릴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수도권과 같은 재건축 규제를 받는데, 앞으로 비수도권은 건물을 더 높이 짓고 세대수도 더 늘릴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수도권 낡은 신도시 재건축이 빨라져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
비수도권 낡은 신도시 재건축이 빨라져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용적률 완화로 인구가 급증하면 학교,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
용적률 완화로 인구가 급증하면 학교,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