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교육
황희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황희의원 등 10인)
#학교시설 개방#지역주민#장애인 우선이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이용하고 싶은 동네 주민, 특히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이용하고 싶은 동네 주민, 특히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가 사고 책임이 무서워 시설을 잘 안 열어줬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지원하고 면책도 돼서 더 활짝 열려요.
현재는 학교가 사고 책임이 무서워 시설을 잘 안 열어줬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지원하고 면책도 돼서 더 활짝 열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방과 후에 누구나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.
동네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방과 후에 누구나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면책 규정이 생기면 관리가 소홀해져 주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.
면책 규정이 생기면 관리가 소홀해져 주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8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