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0
고용·노동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2인)
#장애인고용부담금#육아휴직#일가정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 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한 10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
장애인 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한 10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인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고용 인원에서 빠져서 회사가 벌금을 더 내는데, 앞으로는 그 벌금을 깎아줘요
현재는 장애인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고용 인원에서 빠져서 회사가 벌금을 더 내는데, 앞으로는 그 벌금을 깎아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가 벌금 부담 때문에 장애인 직원의 육아휴직을 눈치 주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
회사가 벌금 부담 때문에 장애인 직원의 육아휴직을 눈치 주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감면 혜택을 노려 형식적으로만 장애인을 고용하고 바로 휴직시키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
감면 혜택을 노려 형식적으로만 장애인을 고용하고 바로 휴직시키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