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제안일: 2025-11-2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4인)#허위조작정보#징벌적 손해배상#온라인 명예훼손의안번호: 2214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