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7
정연욱의원 등 14인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#언론저작물#AI저작권보호
의안번호: 221204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7
김성원의원 등 10인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설계자격#정보통신공사업법#홈네트워크안전
의안번호: 221204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7
김상훈의원 등 10인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치권#행정심판독립성#지방자치
의안번호: 221204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7
김선교의원 등 10인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#사유림경영#임업산촌진흥#스마트임업
의안번호: 221204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7
정연욱의원 등 17인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스포츠#이스포츠진흥재단#법개정
의안번호: 22120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7
복기왕의원 등 13인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소송#소송비용면제#공익소송심의위원회
의안번호: 221203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7
복기왕의원 등 12인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소송#소송비용면제#제도개선
의안번호: 221203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07
박용갑의원 등 17인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인참여#전통시장안전#시정요구
의안번호: 221203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07
배준영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#일몰연장#새마을운동조직
의안번호: 22120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7
복기왕의원 등 12인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동편의시설#정기보고#교통약자권
의안번호: 2212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