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
접수

2026-03-27

위원회 심사

체계자구 심사

본회의 심의

정부이송

공포
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
제안일: 2026-03-27

국토·도시

김성원|국민의힘

#군사시설보호구역#건폐율#재산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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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소유자와 지역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
📌
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건폐율이 완화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일정 범위에서 건폐율이 완화돼요.

💡

왜 알아야 하나?
주차 공간 확보와 상점 확충이 쉬워져 생활이 편해져요.

⚠️

우려할 점은?
허용 범위가 남용되면 교통과 환경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78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