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07
서영교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정책#지방세특례#농촌지속가능성
의안번호: 2212033
체계자구 심사
제안일: 2025-08-07
이상휘의원 등 10인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법적위임근거#연구기관운영규정#공익성과규범성
의안번호: 221203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07
추경호의원 등 15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벤처투자#증권거래세면제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120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7
황정아의원 등 15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연구개발특구#국가전략기술
의안번호: 22120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7
민형배의원 등 10인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장집행#강제력#수사실효성
의안번호: 2212029
체계자구 심사
제안일: 2025-08-07
윤준병의원 등 17인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목재산업진흥#목재의날#탄소중립
의안번호: 22120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6
김문수의원 등 13인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합공개#유치원위반사실#교육부홈페이지
의안번호: 22120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6
민병덕의원 등 10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상지원금#이월결손금#과세체계개편
의안번호: 22120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6
복기왕의원 등 14인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주거안정#신용정보개정
의안번호: 22120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6
김원이의원 등 13인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투자안보#안보심의제도#이행강제력
의안번호: 2212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