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7
사회복지·연금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0인)
#아동수당#국적취득#소급지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8세 미만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요.
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8세 미만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적이나 난민 인정 아동만 수당을 받는데, 앞으로는 국적 취득 전인 혼인 외 아동도 신청해 소급 지급돼요.
현재는 국적이나 난민 인정 아동만 수당을 받는데, 앞으로는 국적 취득 전인 혼인 외 아동도 신청해 소급 지급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적 절차가 오래 걸려도 아이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어요.
국적 절차가 오래 걸려도 아이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정 수급이나 행정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부정 수급이나 행정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