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6
교통·물류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)
#유류비#유가보조금#자원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물 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가 영향을 받아요.
화물 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가보조금 한도가 유류세액으로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위기 상황에서 유류비 전부나 일부를 보조해요.
현재는 유가보조금 한도가 유류세액으로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위기 상황에서 유류비 전부나 일부를 보조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비자와 업체에 물류비 상승이 생겨 물건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.
소비자와 업체에 물류비 상승이 생겨 물건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기 발령이 자주 이뤄지면 보조금 남용이나 예산 누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위기 발령이 자주 이뤄지면 보조금 남용이나 예산 누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