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6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7인)
#AI서비스#청소년보호#국내대리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년과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·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청소년과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·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해정보 유통 규제에만 집중했는데, 앞으로는 AI가 직접 만들어낸 유해정보도 막아요.
현재는 유해정보 유통 규제에만 집중했는데, 앞으로는 AI가 직접 만들어낸 유해정보도 막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가 생겨도 국내에서 더 빨리 대응받고, 청소년 보호가 더 잘 지켜져요.
피해가 생겨도 국내에서 더 빨리 대응받고, 청소년 보호가 더 잘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업체의 규제 우회나 과도한 감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해외 업체의 규제 우회나 과도한 감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