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7
교육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0인)
#유아교육#이주배경유아#입학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부모와 보호자는 자녀의 유치원 입학이 보장돼요.
학부모와 보호자는 자녀의 유치원 입학이 보장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치원 입학 대상이 국적 등에 한정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거주하는 모든 유아가 입학할 수 있게 바뀌어요.
현재는 유치원 입학 대상이 국적 등에 한정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거주하는 모든 유아가 입학할 수 있게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주하는 모든 유아가 입학권을 가지면 부모가 경제활동을 더 쉽게 하고 아이 발달이 낫다고 느낄 수 있어요.
거주하는 모든 유아가 입학권을 가지면 부모가 경제활동을 더 쉽게 하고 아이 발달이 낫다고 느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입학 확대로 가짜 신분이나 안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관리가 필요해요.
입학 확대로 가짜 신분이나 안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관리가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