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1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1인)
#건강보험#사무대행#영세사업자
의안번호: 221446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1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0인)
#군사법원#아동상소권#계엄령
의안번호: 221446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1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0인)
#필수의약품#공급중단#희귀의약품센터
의안번호: 221446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1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1인)
#스토킹#피해자 통지#보복 범죄 예방
의안번호: 221446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1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2인)
#가정폭력#피해자통보#재범예방
의안번호: 221446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1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0인)
#가정폭력#스토킹#경찰교육
의안번호: 221446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1-21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등 10인)
#공공체육시설#책임보험#부상보상
의안번호: 221446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1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15인)
#장애인 편의시설#접근성#편의증진의 날
의안번호: 221446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1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#금융분쟁조정#소비자보호#조정위원회
의안번호: 221446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1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0인)
#가정폭력#스토킹#경찰교육
의안번호: 22144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