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6
조은희의원 등 10인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약촌#공공버팀목약국#의약품접근성
의안번호: 22120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6
전용기의원 등 10인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록제공#인증등본#탄핵심판
의안번호: 22120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6
조인철의원 등 11인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층간소음기준#피해조정지원#오피스텔원룸확대
의안번호: 22120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6
조인철의원 등 10인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층간소음#비공동주택#주거안전
의안번호: 221200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06
배준영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#일몰연장#주민자치
의안번호: 22120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6
윤준병의원 등 17인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녹색제품#친환경농수산물#공공조달
의안번호: 221200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6
전용기의원 등 14인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하안전#지반침하모니터링#실시간모니터링
의안번호: 221200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6
전용기의원 등 11인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활동#손실보상#재난관리기금
의안번호: 221200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8-06
전용기의원 등 15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민사손해배상추가#입증책임전환#징벌적손해배상
의안번호: 22120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8-06
전용기의원 등 11인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감염병예방#필수예방접종확대#공공보건
의안번호: 2212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