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7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0인)
#건설산업#하도급규제#법 위반 처벌
의안번호: 221533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7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2인)
#공무원#정치활동#기본권
의안번호: 221533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1인)
#공무원#정치활동#기본권
의안번호: 221533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7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2인)
#공무원#정치자금#기본권
의안번호: 221533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7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1인)
#공무원#정치활동#기본권
의안번호: 221533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0인)
#세금공제#폐자동차#수출
의안번호: 221532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#고속거래 규제#시장안정성#투자자보호
의안번호: 221532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7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1인)
#신용정보#배드뱅크#채무조정
의안번호: 221532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7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#상가임대#재개발#영업권
의안번호: 221532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7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등 10인)
#학교폭력#장애학생#학교안전
의안번호: 2215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