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6
법무·사법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윤석열·김건희에 의한 내란·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2인)
#특별검사#공소유지#수사범위확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, 수사관, 파견 공무원, 군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이 영향을 받아요.
공무원, 수사관, 파견 공무원, 군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대 특검 기록이 공유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더 넓은 수사 대상과 공소유지가 가능해요.
현재는 3대 특검 기록이 공유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더 넓은 수사 대상과 공소유지가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확한 수사로 부정행위가 밝아지고,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져 국민 신뢰가 커져요.
정확한 수사로 부정행위가 밝아지고,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져 국민 신뢰가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예산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.
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예산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