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6
의료·건강
한지아|국민의힘
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1인)
#제약주권#공공구매#의약품자급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약기업과 공공조달 담당자, 지자체, 그리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제약기업과 공공조달 담당자, 지자체, 그리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증기업의 공공구매 연결이 충분치 않은데 앞으로는 국내 생산 의약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인증기업의 공공구매 연결이 충분치 않은데 앞으로는 국내 생산 의약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이 필요할 때 국내 의약품이 더 빨리 확보돼 병원·약국에서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.
국민이 필요할 때 국내 의약품이 더 빨리 확보돼 병원·약국에서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제약원가 상승이나 특정 업체 쏠림,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어요.
제약원가 상승이나 특정 업체 쏠림,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