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6
주택·임대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0인)
#임차보증금#우선변제권#경매신청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차인(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차인)이 영향을 받아요.
임차인(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차인)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파산 면책으로 보증금이 면제되나, 앞으로는 우선변제권 인정 부분은 면책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파산 면책으로 보증금이 면제되나, 앞으로는 우선변제권 인정 부분은 면책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차인이 주거 안정과 보증금을 더 쉽게 되찾을 수 있어요.
임차인이 주거 안정과 보증금을 더 쉽게 되찾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다른 채권자 회수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.
다만 다른 채권자 회수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