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6
교육
김예지|국민의힘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1인)
#특수교육#교원확충#원격수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특수교육교원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해요.
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특수교육교원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수교육교원 수가 부족해 개별 특성을 반영한 수업이 어려운데, 앞으로는 교원 확충과 원격수업 지원이 늘어나요.
현재는 특수교육교원 수가 부족해 개별 특성을 반영한 수업이 어려운데, 앞으로는 교원 확충과 원격수업 지원이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생활에서 학습 기회가 공평해지고 수업 질이 높아져요.
학교 생활에서 학습 기회가 공평해지고 수업 질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치 기준이 늘어나면 학교 예산과 인력 관리가 더 필요해요.
배치 기준이 늘어나면 학교 예산과 인력 관리가 더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