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6
조세·세금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1인)
#세액공제#신혼부부#주택저당차입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인 분들이 대상이에요.
5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인 분들이 대상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이자 공제가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, 앞으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이자 15%를 연 3백만 원까지 세액공제해요.
현행은 이자 공제가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, 앞으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이자 15%를 연 3백만 원까지 세액공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높은 대출 이자 부담이 주거 안정과 결혼·출산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높은 대출 이자 부담이 주거 안정과 결혼·출산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효성이나 예산 부담, 부정 수급처럼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요.
실효성이나 예산 부담, 부정 수급처럼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