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5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홍기원의원 등 11인)
#소음대책지역#경계#보상
의안번호: 221774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2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3인)
#공천금품#제3자알선#투명성
의안번호: 221774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25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현의원 등 19인)
#국유재산#의용소방대#무상대부
의안번호: 221774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25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현의원 등 20인)
#의용소방대#공유재산#재난대응
의안번호: 2217740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3-2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2인)
#선거심의#중앙선관위#언론독립
의안번호: 2217739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3-25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0인)
#데이터센터#화재안전#전문가참여
의안번호: 221773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5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2인)
#지방자치단체#유기질비료#지역상생발전기금
의안번호: 221773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25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3인)
#법인세#수도권균형발전#지역기업세율
의안번호: 221773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5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0인)
#주거급여#아동양육가구#관리비
의안번호: 2217735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3-25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0인)
#청소년보호#알고리즘#위험고지
의안번호: 2217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