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5
언론·미디어
정춘생|조국혁신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2인)
#선거심의#중앙선관위#언론독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사 관계자와 언론 종사자,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방송사 관계자와 언론 종사자,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각각 심의를 담당하는데,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담당해요.
현재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각각 심의를 담당하는데,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담당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권자로서 선거 보도 판단이 한 곳에서 공정하게 이뤄지는 데 도움이 돼요.
유권자로서 선거 보도 판단이 한 곳에서 공정하게 이뤄지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선관위에 권한이 몰리면 정치적 압력이나 표적 심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.
중앙선관위에 권한이 몰리면 정치적 압력이나 표적 심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