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5
재난·안전
정춘생|조국혁신당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0인)
#데이터센터#화재안전#전문가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데이터센터 운영자와 이용 기업, 그리고 화재조사에 참여하는 전기·가스·건축 전문가가 영향을 받아요.
데이터센터 운영자와 이용 기업, 그리고 화재조사에 참여하는 전기·가스·건축 전문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데이터센터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지정해 정기 진단을 받게 돼요.
현재는 데이터센터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지정해 정기 진단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데이터센터는 화재 위험이 커서 안전성이 높아지면 서비스 중단이 줄고 국민 생활이 안전해져요.
데이터센터는 화재 위험이 커서 안전성이 높아지면 서비스 중단이 줄고 국민 생활이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데이터센터 운영비 증가나 과도한 규제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데이터센터 운영비 증가나 과도한 규제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