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5
행정·지방자치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2인)
#지방자치단체#유기질비료#지역상생발전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고보전에 의존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 기금으로 보전해요.
현재는 국고보전에 의존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 기금으로 보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줄고 토양 지력과 환경 오염도 줄어들어요.
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줄고 토양 지력과 환경 오염도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 변화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전 규모가 갑자기 달라져서 농가 경영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.
기금 변화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전 규모가 갑자기 달라져서 농가 경영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