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0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0인)
#재개발#용적률#공공재건축
의안번호: 221442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0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0인)
#소재부품장비#지역산업#위원회참여
의안번호: 221442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0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1인)
#변호사 징계#법률소비자 보호#전관예우
의안번호: 221442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0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10인)
#반려동물#도시공원#목줄
의안번호: 221442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0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0인)
#산업융합#소재부품장비#지방참여
의안번호: 221442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등 10인)
#병보석#형사소송#보석 요건
의안번호: 221442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0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영대의원 등 10인)
#용적률 완화#임대주택 공급#공사비 현실화
의안번호: 2214422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5-11-20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관광숙박업#인허가 간소화#용도변경
의안번호: 221442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0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0인)
#국민권익위#공공기관#적극행정
의안번호: 221442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0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0인)
#소멸시효#채권추심#개인채무자
의안번호: 2214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