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4
조세·세금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0인)
#임대세정보#임차인안전#정보열람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차인과 임대인이 영향을 받아요.
임차인과 임대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대인 동의 필요로 임대인 미납세 내역 열람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 심층세무조사 여부를 열람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임대인 동의 필요로 임대인 미납세 내역 열람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 심층세무조사 여부를 열람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차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더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.
임차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더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보 남용이나 사적 이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정보 남용이나 사적 이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