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19
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어기구의원 등 11인)
#토종닭#자조금#수급안정
의안번호: 221439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19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3인)
#개발제한구역#그린벨트#행정시설 양성화
의안번호: 221439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19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0인)
#국가유공자#고독사#보훈복지
의안번호: 2214393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19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3인)
#딥페이크#교육감선거#선거공정성
의안번호: 221439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19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0인)
#참전유공자#참전명예수당#물가연동
의안번호: 221439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1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1인)
#대포폰#보이스피싱#명의도용
의안번호: 221439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19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3인)
#교육공무원#직장내괴롭힘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438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1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민수의원 등 10인)
#라이브커머스#플랫폼책임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1438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19
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0인)
#국제소송#해외송달#전자문서
의안번호: 221438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19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1인)
#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#지방재정#탄소중립
의안번호: 22143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