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0
의료·건강
김종민|무소속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0인)
#약사법#약국개설#이중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약국 이용 시민과 약사, 약국 경영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에요.
약국 이용 시민과 약사, 약국 경영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약국 개설과 운영이 다르게 다루어지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·운영되요.
현재는 약국 개설과 운영이 다르게 다루어지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·운영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 명의 약사 이름으로 두 곳의 약국을 운영하는 불법을 막아 안전이 높아져요.
한 명의 약사 이름으로 두 곳의 약국을 운영하는 불법을 막아 안전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합법적 모호성이 남아 여전히 면허 대여를 통한 불법이 남을 수 있어요.
합법적 모호성이 남아 여전히 면허 대여를 통한 불법이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