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7-31
김태선의원 등 14인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약자#아동청소년#주거기본법
의안번호: 22118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7-31
김태선의원 등 13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사서비스#세액공제#일가정양립
의안번호: 22118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7-31
고민정의원 등 11인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인권위원회#독립성강화#징계제도
의안번호: 22118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7-31
서왕진의원 등 13인
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
#독립법무행정관#법무행정독립#인권감시
의안번호: 221188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7-31
신영대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일몰기한연장#농어업지원
의안번호: 221188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7-31
신영대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세율#저율과세#농협조합
의안번호: 22118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7-31
주철현의원 등 13인
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#굴산업#품질인증#수출확대
의안번호: 22118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7-31
김재원의원 등 11인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스포츠지도사#수어능력#전문성강화
의안번호: 22118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7-31
정부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입학연령상한#육군3사관학교#간부양성
의안번호: 22118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7-31
배준영의원 등 11인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반침하#재난범위확대#예방대응복구
의안번호: 22118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