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0
2
위원회 심사
2026-03-2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0
행정·지방자치
서범수|국민의힘
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범수의원 등 15인)
#재향경찰회#정체성#보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퇴직 경찰관과 재향경우회 회원이 영향을 받아요.
퇴직 경찰관과 재향경우회 회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'재향경우회'인데, 앞으로는 '재향경찰회'로 바뀔 거예요.
현재는 '재향경우회'인데, 앞으로는 '재향경찰회'로 바뀔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관 단체의 정체성이 분명해져 국민이 이해하기 쉬워요.
경찰관 단체의 정체성이 분명해져 국민이 이해하기 쉬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조금 남용이나 특정 단체에 편향된 지원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.
보조금 남용이나 특정 단체에 편향된 지원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