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1-18
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(박덕흠의원 등 11인)
#농어촌#기초연금#인구감소지역
의안번호: 2214355
위원회 심사무소속
제안일: 2025-11-18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 등 10인)
#공무원#국외파견#징계
의안번호: 221435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1-18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9인)
#아동학대#비밀녹음#증거능력
의안번호: 221435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1-18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종오의원 등 10인)
#외국인 강제퇴거#중대범죄#출입국관리
의안번호: 221435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1-18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9인)
#중증장애인#학대증거#비밀녹음
의안번호: 221435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1-18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9인)
#노인학대#비밀녹음#증거능력
의안번호: 221435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1-18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9인)
#비밀녹음#학대피해자#증거능력
의안번호: 22143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18
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등 10인)
#소방공제회#회원자격 확대#소방복지
의안번호: 221434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18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1인)
#국립호국원#경찰소방공무원#안장자격
의안번호: 221434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1-18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2인)
#별점테러#온라인플랫폼#자영업자보호
의안번호: 2214346